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회가 1:99로 표현되는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복판에는 백척간두에 선 노동의 위기가 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통합진보당 5대 핵심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5대 노동공약은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율 50% 확대 ▷비정규직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최저임금 현실화: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산업 주 5일제 ▷노동법원 설치: 노동기본권 실현 등이다.

심상정 대표는 노조 조직률 20%, 단협 적용율 50% 확대를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습지,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 가량으로 낮춰 노동시장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을 설립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노사분쟁을 해결하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대표는 "현재 노동 권익분쟁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사실상 5심화됨으로서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돼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국가적인 비효율를 초래하고 있다"며 "노동법원을 설립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노동자 권리침해가 구제되어 노동권 보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재벌과 시장에게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고, 노동을 존중하는 권력, 약자를 보호하는 권력이 되도록 정치혁명을 이뤄낼 것"이라며 "국민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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