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 등이 모인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법 현실을 개탄하며 재벌총수의 처벌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이건희·정몽구·최태원·박용성·조양호·김승연·이호진···.

1990년 이후 자산기준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대신 '사회봉사' 활동 등으로 떼웠다. 뿐만 아니라 재벌 총수들은 집행유예된 처벌마저도 예외 없이 사면받았다. 또 사면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도 고작 28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재벌총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하고 법원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부터 엄벌하라"고 압박했다.

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탄원서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처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부지방법원은 재벌에겐 솜방망이 처벌을 중단하고, 경제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던 재벌총수들과 경영진들에게 새로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벌함으로써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승연 회장에게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범죄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지난 3일 구형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