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의 시멘트 분진 문제에 따른 주민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행정당국에서는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지역에는 레미콘 공장과 석면처리업체로 등록한 건축폐기물 처리 공장이 위치해 가동 중이다. 이러한 환경 위해시설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어 관계 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장들의 분진과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사례는 매우 우려스럽고, 불안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콘크리트 배합과 파쇄 공장 인근에 위치한 자연마을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뚜렷이 대비되는 암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자연마을 인근 견달마을에서는 전체 27 가구 가운데 13가구에서 16명의 암 환자가 발생해 이 중 10명이 사망했고 6명이 현재 투병 중이다.

건축폐기물 차량 이동 경로에 위치한 인근 문봉동에서도 원주민 7명의 폐암 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6명이 이미 세상을 떴다. 폐암은 특히 유전적 요인보다는 환경요인이 큰 발병 요인으로 알려진 질병이다.

그러나 유해시설물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는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역학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양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식사동 시멘트 분식 피해 실태를 조사해온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24일 관련 공장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는 조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김승 통합진보당 정책위원은 "환경 위해시설이 있음에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것,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데도 공장이 이전하지 않고 계속 가동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무시한 어이없는 처사이고 행정의 직무위반에 대한 증거"라고 당국을 비난했다.

또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위해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해공장과 경계선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도록 인가가 난 것 역시 문제가 많다"며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는 ▷조속한 공장 이전·폐쇄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즉각 학교 이전 계획 및 임시 분산 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견달마을과 문봉동 전체 원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실시 ▷양일초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료건강수첩 발급 및 지속 관리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배상을 업체에 요구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역학조사 실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에 행정력을 쏟고 있지만 대안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해당 레미콘 업체를 옮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전임 시장 시절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쳐 들어온데다 역학조사 결과 문제점(인과관계)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

고양시 언론홍보팀 채우석 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시설물을 이전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레미콘 회사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들어와 있었고, 그 뒤에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장기해법과 단기해법으로 나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레미콘 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식사동을 항구적인 친환경·친인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2억원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9월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단기 해법으로는 주민 불안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업체 대표를 만나 해결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주민 요구를 토대로 레미콘 업체에 폐기물 등 오염 배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관리감독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채우석 팀장은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계속할 방침"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 시장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또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합동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고양시와 주민들 간 4차 간담회가 24일 오후 7시 예정돼 있다.

고양시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통합진보당 김승 정책위원은 "인과관계가 쉽게 밝혀지지 않는 것은 맞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지난 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된 최성 시장은 보다 더 주민 친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소해 전문 기관이 분쟁 조정에 적극 개입, 시멘트 분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가 나서라는 것이다.

한편 해당 레미콘 업체는 담당자가 외출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