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통합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우제창 국회의원은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정부는 법인세 인하 주장을 당장 걷어치우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011년 11월, 미국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가 발표한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라는 공동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은 법정 법인세율 35%의 적용대상이나 정부의 각종 세금혜택 및 세금보조 정책 덕분에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곳을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내고 있
는 법인세는 미국보다 평균 6.1%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국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증명된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등의 투자비용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그런데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은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재벌천국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들 간의 과세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젠 걷어치워야 한다"고 재차 정부를 압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