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4.11총선을 앞두고 1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3+1 과제, 15대 공약'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남북관계 정상화로 통일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조속한 일괄타결을 위해 통합진보당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며 "2015년까지 외국으로 북한의 핵물질과 핵무기의 이전을 완료하고, 그때까지 평화협정 체결 및 비준, 북미수교 등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은 이것을 목표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병행추진하고, 북미수교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질서 재편기에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3가지 과제 및 1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

3+1 방안은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남북, 국방, 외교, 경제 전략을 종합한 구상. 3대 과제는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감한 실천 △한미관계의 탈냉전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불가역적인 남북화해와 교류 추진이다. 1대 실천전략은 평화통일부총리를 통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말한다.

'3+1' 과제는 ▷2020년까지 사병복무기간 12개월 단축, GDP 대비 1.6% 수준으로 군비 감축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법 제정, 사병임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
정(한미SOFA) 전면 개정 ▷1조3000억원의 방위비분담금 환수 및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재협상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건설 추진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특별법 제정 및 남북관계의 불가역 제도 도입,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국회회담 정기적 개최와 국가보안법 즉시 폐기 등 15대 공약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심상정 대표는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3+1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지라도 길은 하나 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평화체제 형성, 그와 연동한 군사동맹의 탈냉전적 관계로의 전환과 동아시아 평화·공영 공동체의 건설, 남북관계의 정상화·제도화·활성화를 통한 통일기반의 조성이라는 3대 비전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통합진보당은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기자 news77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