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펴낸 '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및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및 성과를 평가했다.

중소기업청의 재정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한 규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1조5711억원. 이 가운데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에 1조3513억원, 유통기능 개선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에 2198억원이 들어갔다.

국회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평가 결과,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이 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인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체계적인 사전준비 없이 추진되어 전통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사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상인 부담금이 면제되는 특정 유형 시설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2011년 예산실집행률은 63.6%에 머물렀다.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기능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인들의 자발적인 시장 발전 노력이 확인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예정처는 제언했다.

국회예정처는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판매제품 차별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지원 강화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시설 중심으로 정부 지원 ▷사업 준비 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전통시장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