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9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0.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4월 이사회에서 전기요금을 평균 13.1％ 인상하기로 결정 후 지난달 8일 지경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인상 폭이 크고 용도별 균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반려됐다. 이에 한전은 기존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에서 한발 물러선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이 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그리고 물가 상승의 영향력과 전력 다소비기업의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평균 4％ 내외의 인상률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전 이사들은 4년간 쌓인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고려하면 더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처음 의결했던 것에 비해 인상폭을 소폭 낮췄으나 전기위원회가 이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전 이사회의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상안 역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한전 이사회의 요금 인상안은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상당히 배치되는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또 "한전 이사회가 변경 신청을 해오면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