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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16.8%에 이르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은 한전의 이러한 요구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서민 호주머니 털 생각말고 '니 지갑부터 열어라'는 것이다. 고임금 구조 타파 등 자구노력부터 하라는 것이 정치권의 한결 같은 주문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의 개혁이 전제되지 않고 서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올리는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이 한전의 자구 노력 없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책임 있게 국민들의 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 노력과 대기업 요금 현실화 없는 전기요금 인상은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한전이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없이 그동안 쌓인 적자와 낮은 원가 회수율을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를 쓰는 서민들이 산업용(기업) 전기요금을 보조하는 현실에서 전력 과소비의 책임을 또다시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요금 인상에 앞서 한전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과 고임금 구조부터 해체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합리화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한전의 직원 평균 연봉은 7400만원에 이르고, 억대 연봉자만 750명이다.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60곳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다.
민간 기업이었다면 망해도 수십 번을 망했을 임금 구조다. 한전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회사는 적자를 봐도 직원 임금은 1억원을 향해 계속 올렸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국민 혈세로 지급된다.
선진통일당 역시 이런 현실을 감안해 전기요금 인상을 입에 올리는 한전에 대해 "허리띠부터 졸라매라"고 충고했다.
이기주 선진당 수석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어 "한전의 요금 인상 주장에 흔쾌히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전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거나 고임금 구조를 적정화하지 않은 채, 매번 전기요금 인상 카드만 만지작거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전의 지난 4년간 누적적자는 8조원이나 된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부채탓에 하루에 내는 금융비용만 수십 억원에 이르지만 고액 연봉자는 넘쳐나기만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마땅하다"면서 "직원들의 고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복지혜택을 간소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