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임 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금리수준 낮은 상태에서 더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통화정책 효력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 향후 경기가 더 악화할 경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듯이다.
또한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오히려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리가 내려가면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의 의도와 달리 가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걸림돌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은의 금리 조절에 발목을 붙잡는 주요 원인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현재 3%대 후반으로, 2%대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보고서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계경제 약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금리 동결을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eunhe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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