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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는 18일 라디오 방송 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이고, 자유시장경제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경쟁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경제민주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실제로 일부 대기업집단에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나친 이러한 양극화의 격차는 해소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시장 참여 주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이른바 '상생의 게임의 룰'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며 "때문에 경제민주화는 일부에서 말하는일방적 '대기업 때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벌 해체를 함부로 주장할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되 그 자유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도 떠안자는 의미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적 조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이 분명하다"며 "현재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은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하고, 특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 상속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단가인하라든지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까지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또한 소도시에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을 막아내는 법률도 제출하고 있다.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이라는 이른바 '3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공약과 정강정책을 다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