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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인권원원장 후보자 청문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문표절·부동산투기·아들병역비리 의혹 등 14가지 부적격 사유를 밝히고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윤관석·한정애·송호장·장하나 의원 등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현병철 후보자는 논문표절 8건,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하는 등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에 신고 탈북자 및 북에 사는 가족과 친지를 실명으로 공개해 탈북자를 비롯해 북에 있는 가족 및 관계자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식사비에 사용하면서 일식집에 300회 이상 사용뿐 아니라 사용
내역도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토일요일에도 사용함으로써 공직자윤리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번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는 여러 차례 거짓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 강동구 아파트 관련 사고팔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과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년 위원장 재임시 인권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태영·김상숙·김형완 조사관이 인권위가 부끄럽다며 사퇴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강인영 조사관을 실질적으로 해고하는 등 그동안 11명을 징계했다.
한정애 의원은 "인권지킴이 역할은커녕 비인권적 태도 때문에 유남영 상임위원, 문경란 상임위원 그리고 조국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76명의 전문위원들이 사퇴했다"고 현 후보자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 태도를 비판했다.
송호창 의원은 "현병철 부보자는 위원장 재심 시 용산참사, PD수첩, 미네르바 사건, 박원순 시장 관련해 반 인권적 태도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 농성 때 전기도 끄고 난방도 중단하고 승강기 가동도 중단하키는 등 인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인권위 직원 중 90% 가까이가 현병철 위원장 연임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 인권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연임 반대 성며을 냈고, 국내의 법률가, 법학교수 수백 명이 반대 뜻을 밝혔다고 소개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러한 수많은 개인비리와 자질 부족, 인권의식 부재 등의 사유로 민주당은 현병철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오기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과 야당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4가지 부적격 사유가 적힌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이날 중으로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