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사범 연간 7500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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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사범 연간 7500명 발생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2.07.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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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경찰청 자료분석 결과... 철저한 예방대책 절실

▲ 김현 민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사랑이란 이름을 빙자한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사범'이 연간 7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은 18일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2010~2012. 6) 데이트 폭력(치정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7500여 명에 이르는 데이트폭력(치정폭력) 사범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이란 애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서 심각한 범죄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09년 이후 데이트 폭력 사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상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도구 등을 사용해 처벌받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도 연간 1000여 명에 이른다. 데이트 폭력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대부분 강력범죄 유형을 띄고 있어 피해자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김현 의원은 "단 한 번의 폭행이라 할지라도 여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 데이트폭력"이라며 "사랑을 빙자해 벌이는 데이트폭력은 가장 질 낮은 범죄행위이며, 범죄유형 대부분이 강력범죄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트폭력의 사회문제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데이트폭력 피해 예방 대책(PSA)'을 발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예방대책 도입과 엄중한 법적 처벌을 통해 여성이 주가 되는 데이트폭력의 확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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