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의 문재인 상임고문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5대 일자리혁명'을 제시했다.

이 정책엔 일자리 차별 철폐,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좋은 일자리 확충 등이 포함된다.

그는 현 정부가 일자리의 수만 늘렸을 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새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여야 하고, 기존의 나쁜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고문은 '전 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가운데 상시 일자리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일자리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보장과 사회보험 적용 등 일자리 최소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관 확충과 더불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까지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파견법 개정과, 정리해고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전제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감축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조은희 기자 eunhee@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