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화 후보자 임명 반대... 직권상정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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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화 후보자 임명 반대... 직권상정 가능성 경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2.07.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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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채택 반대와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윤용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채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협약 파문에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철규씨를 검찰이 소환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검찰은 마치 김병화 후보의 대변인 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의 대변인이 검찰이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의 임명동의안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해 주목된다.

더욱이 강창희 의장이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혀 김병화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총리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것이지 과잉친절(직권상정)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요청도 안 한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이 억지 선례를 만들어 김병화 후보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에는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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