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는 22일 '사교육금지법 제정' 및 자사고 등 입시준비학교 정비와 고교평준화, 일제고사 폐지, 교육재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특히 '사교육 금지법'(공교육강화 및 사교육 금지법)을 제정해 사교육 폐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제시한 사교육 금지법은 학원 과외를 통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기존 보습과 예능 분야 등의 입시 사교육을 방과후 학교 등 공교육체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고졸, 대졸에 따른 취업과 임금 등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기회균등법'(학력차별금지법)제정을 약속했다. 이 법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고졸 쿼터제를 시행하는 한편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입학 및 공공부문 취업시 출신 지역과 소득 계층에 따른 기회균형선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후보는 아울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평생고등교육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중학교부터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일제고사 폐지 및 자율형사립고 등 입시학교의 정비를 약속했다. 고교평준화 시행,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협력적 수업 중심의 교실혁신 등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6일 출마선언에서 강력한 사교육 철폐 의지를 천명했던 정 후보는 7월 8일 정부조직 개편 방향 발표에서 ▷교육부 역할 축소를 약속했고, 7월 17일 서울공고 특강에서 ▷실업계고 육성방안 발표 등 교육 관련 일정을 대선 행보의 중요한 일정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