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바우처(문화카드) 사업의 2012년 예산 집행률 분석 결과, 농어촌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바우처 사업 집행률 상위 10개 시·군 모두 도시 지역인 반면 하위 10개 시·군은 모두 농어촌 지역인 것.

특히 농어촌 지역인 하위 10개 시·군 예산 평균 집행률은 10.98%로 도시 지역인 상위 10개 시·군 평균 집행률 55.57%와 극한 차이를 보였다.

도시 지역인 상위 20개 지역 평균 집행률 52.53%, 농어촌 지역인 하위 20개 시·군 지역 평균 집행률 12.82%로 역시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사업수혜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층이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문화카드는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뒤 공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은행에 ARS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농어촌 고령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또한 카드 활용 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CD·도서 구입비 지원 등에 한정돼 있어 문화시설이 도시 대비 열악한 농어촌 노령층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하다.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지원이 목적인 문화바우처 사업의 예산 전체 집행률도 37.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본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차상위 수급자 등 47만4150명. 이 가운데 올해 문화바우처 예산 336억원 중 8월 21일 현재 37.3%인 125억원 가량만 집행되고 있다. 전국 최하위인 경북 군위군은 6.8%, 전국 최고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부천시도 64.5%에 불과하다.

유승희 의원은 24일 "농어촌 소외계층에게 문화바우처 사업은 그림의 떡"이라며 "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