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유정 기자] 정부의 지나친 대학 자율화 추진이 대학경쟁력 확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학의 각종 규제를 풀어 그들의 영리활동을 보장해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기숙사 및 캠퍼스의 신·증축 규제 완화·해외 부동산 취득 허용·유휴 교육시설의 자유로운 활용·총장 임기 4년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은 '대학의 기업화'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한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측면은 우선순위에서 빠지고, 대학이 돈벌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사법부의 결정으로 퇴출됐던 '비리 사학재단'의 복귀에 더불어 그들의 본격적인 돈벌이 중심에 정부가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9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을 장사꾼으로 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학 경쟁력의 문제가 학교법인들의 돈벌이 자율화로 해결된다는 식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습예산이나 장학금을 축소한 대학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눈 감아주고, 상업적 활동은 허용해주는 식의 정부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학교육의 주체는 대학 구성원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을 잊고, 상업 논리로만 가득 찬 대학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대한민국 대학의 역사가 퇴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을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학 등록금 동결을 장학금의 축소 등으로 꼼수를 부린 대학들을 가려내 시정하고 대학의 내실화와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