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일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경기 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며, 스쿨존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5년 349건에서 2011년 75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며 해마다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스쿨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와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3년 간 437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보호구역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별무 효과다.
유승우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안전페스,신호등 등 관련시설 보강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스쿨존 내 과속, 주·정차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 정부부처의 강력한 의지로 운전자들의 인식을 전환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안전개선과 정재룡 사무관은 이날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2005~2011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개소가 7065~1만4499개로 늘어났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
100개소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보호구역 지정개소 증가와 거의 비례한다. 그러나 100개소당 사망자 수는 2005년 0.1명에서 2011년 0.07명으로 줄었다.
정 사무관은 행정안전부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벌이는 다양한 노력을 언급했다.
'녹색어머니회'를 통한 등교길 안전, 하교시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 스쿨존 내 주·정차와 과속금지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러한 노력보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주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