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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경제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 또는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고 검증 결과를 거쳐 안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25일 서울 종로구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경제' 주제로 두 번째 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우리 사회의 성장은 '포용적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철수 캠프 정
연순 대변인이 전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우리 시대의 화두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혁신경제와 연결돼야 두 바
퀴 자전거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제까지는 시혜적인 조치의 대상으로서 큰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집권 포부를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언급하며 노인복지를 역설했다.
노인 가난 제로(0)를 목표로 언제 어떻게 실현하는 게 좋은지 현실적, 구체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최근 정부가 만2세 무상교육을 포기하기로 한 데 대해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복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 조세정책까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선 공약과 관련해 "임기 5년 내에 이루어낼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50년 세월의 기초를 쌓는 공약을 만들고, 세부공약에 집착하기보다는 철학, 우선순위, 문제풀이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혀 경쟁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혔다.
포럼에서 발제를 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복지와 성장은 따로 떨어져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것도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려 하는 것이므로 복지를 성장의 상위개념으로 두어 포용적 성장
을 할 수 있는 혁신경제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정병석 노동부 전 차관은 "백과사전식 공약을 짜깁기하듯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운데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고민하니 더욱 신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안 후보의 정책 행보에 힘을 실었다.
정연순 대변인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제해결 중심의 독립적 포럼
으로 운영되며, 안 후보는 이 포럼들의 제안을 조정하고 검토해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소통하는 정책'의 모형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이원재 정책기획팀장은 '내일'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던 단순한 정책홍보를 넘어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많이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국민이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선거'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26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
방한 뒤 고향인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