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은 내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
다.

더욱이 기업 본연의 활동과 무관한 재벌 대기업의 현금 사재기는 경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고, 경제민주화 가치에 부합되는 활동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준비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러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2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적정규모 이상을 초과해 과다한 사내유보를 시킬 경우 초과유보분의 22%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대주주의 사내유보를 통한 소득세 탈루 행위를 억제하고 사회적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추미애 의원실은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재벌 과다사내유보금 어떻게 쓸 것인가' 주제로 사회적책임 준비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는 추 의원이 발제하고, 강병구 인하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곽정수 <한겨레> 기자, 안찬수 <내일신문> 편집위원이 토론할 예정이다. (☎ 02-784-1270)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