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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부채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실현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과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부담은 줄이고, 신용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 ▷금융회사도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차단 등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 선제적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부담 대폭 경감 등이 포함됐다.
시스템을 통해 신용 회복과 서민금융의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금융권 180만명, 민간사 140만명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 320여 만명이 혜택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후보는 여기에 들어가는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공약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