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가 국민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후보간 정책별 차별화 요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철학과 원칙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 발표가 13일 이뤄졌다.

먼저 안철수 캠프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헌법정신, 공동체 가치, 기득권체제의 반칙과 특권 청산을 위한 철학과 원칙을 우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을 '재벌개혁'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제민주화가 재벌개혁을 통해 승자독식 사회를 청산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작업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특권이 사라진 곳에서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복지 경제의 밑거름 ▶구조개혁 과제는 재벌개혁의 성과를 보고서 제2단계로 추진할 것임을 제시했다.

특히 구조개혁 과제로는 ▷계열분리명령제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 등이 포함됐다.

다른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교했을 때, 안 후보는 크게 4가지의 차별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화된 사항별로는 ▶구조적 접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한 통합관리 ▶재벌의 자정기회 제공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 제시가 분석됐다.

'재벌의 자정기회'와 관련해 안 후보는 1년에 한번씩 개혁성과를 종합 평가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만 2차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강력한 조처를 검토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