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는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김 위원장이 보고한 방안 가운데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을 배제했다.
그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 개별법에 반영하고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 거부입장을 밝혔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외에도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총수의 사익 편취 시 계열사 지분매각을 명령할 수 있는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대기업 주요 임원진에 대한 '개별 급여정보 공개' 방안도 빠졌다.
'재벌개혁 카드'는 상당수 거부했으나 불공정행위 규제 및 경제적 약자 보호책은 대부분 수용했다.
이날 박 후보는 ▲프랜차이즈ㆍ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계약 근절 ▲건설ㆍ정보기술(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 방지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등을 약속했다.
김찬용 기자 chan1234@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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