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국공립용역노동자 지자체기간제노동자)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약속을 이행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월16일에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인력운용상의 이유 등으로 2년 이하의 단기고용 이후 교체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방안을 담은 비정규 지침을 밢표했다.
업무대체자와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를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로 평가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그 이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용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산정할 때 청소경비는 최저임금이 아닌 중소기업 중앙회의 보통 인부임을, 생활폐기물 미화원은 2009년도 직영미화원 인건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92명이 지난 5월 15일 헌법에 규정된 차별금지의 정신을 구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4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지역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 김미희·이상규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과 민주당을 향해 "약속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또 청소경비, 환경미화원 등 용역노동자의 인건비를 회계예규에 맞게 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자신들이 올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또다시 비정규직과 관련된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기간제와 용역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용역 및 기간제 노동자들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노동자의 표를 구하고 싶다면 말뿐이 공약이 아니라 이제까지 자신들이 발표한대로 공공부분의 기간제를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아직 기간이 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