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움을 강조한 안철수 후보의 IT 정책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진심캠프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 4층 기자실에서 IT정책을 발표했다.

IT 정책의 큰 방향으로 '개방, 공유, 참여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조화로운 IT 생태계'를 조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IT 정책이 전형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기업 지원과 인프라 성장에 집중됐다는 분석을 토대로 나왔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후보는 "산업육성정책을 통한 빠른 양적 성장과 정부 주도의 규제정책은 그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해 왔다"는 진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심캠프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IT 정책에 대해 "IT 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존재 또는 부재한 점에서 차이는 존재하나 '강력한 정부주도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안 후보의 IT 정책은 기존 정책의 기조를 탙피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 개방, 자율의 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IT 생태계 지원 혁신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개방과 공유에 기초한 디지털 지식자산 풍부화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경제성장을 추진 ▶이동통신시장과 S/W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이 실현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업계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성숙된 디지털 사회문화가 형성되는데 기여 ▶시민사회, 기업, 정부가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IT 거버넌스 시대 내용을 포함했다.

그 가운데 '성숙된 디지털 문화 형성'과 관련해 ▷금융거래 보안기술 평가점수 제도 도입 ▷인터넷 표현에 대한 행정심의 폐지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업계 자율규제 강화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한 시장 감시 강화 ▷이용자의 공정이용 확대하는 디지털 문화 육성을 제시했다.

조화로운 IT 생태계가 꽃 피우는 새로운 IT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 후보의 IT 정책 방안들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