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억 포상금
깨끗한 선거가 정착되기 위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액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돼 국민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정치자금 범죄 신고 포상금 6억6000여만원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및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등 선거·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6명은 총 6억670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최고액은 총 3억원으로, 제19대 국선에서 자원봉사자 대가 제공 행위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포상금액을 결정하는 근거로는 ▶신고내용의 신빙성 ▶제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 및 제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제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유정 기자 ssyj0103@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