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 선투본은 최근 박정근 진보신당 당원의 유죄 선고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북한의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 당원에게 지난 2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을 조롱하고 풍자하려는 SNS 글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노동자대통령 선투본은 22일 논평을 내어 "농담도 조롱도 풍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검찰과 재판부를 보며 우리는 또 한 번 이 낡고 시대착오적인 지배세력의 반동성에 절망한다"며 "박정근 당원을 국가보안법으로 제소한 검사,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사는 이후 사법부의 재판 역사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의 장본인으로 놀림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투본은 이어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나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탄압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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