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호봉제 예산 삭감에 강력 반발하며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감세로 52조원 세수 줄이더니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예산 808억원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와 국회 예결위를 강력 규탄했다.

노조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필요한 2000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월 5만원 수준의 호봉제 비용은 그리 아깝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다수는 일선 초중고에서 급식, 돌봄, 도서관사서, 특수교육 보조, 학교행정 등을 담당하는 필수인력이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인 공무원과 동일·유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원이 20만명이나 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이 있는 학교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정치권이 해야 할 몫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을 한결같이 일해도 임금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실상 일급제인 연봉제로 고통받아왔다. 하루를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월급 100만원이 안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뼈빠지게 일해도 한 달 100만원이 안되는 알바 수준의 임금, 급식조리원 1명이 24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해야하는 열악한 작업 환경, 매년 해고 위협에 떨어야만 하는 고용불안 등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부와 교육청에 교섭요구를 하는 등 정치권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박금자 노조위원장은 "세상천지에 학교비정규직을 제외하고 하루를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은 직장이 어디 있다는 말이냐"고 울분을 토해냈다.

박 위원장은 "부자에겐 감세정책으로 52조원이나 세금을 줄이고, 학교비정규직에겐 808억도 아깝다는 것이냐"며 "이것이 '박근혜 예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결위가 이번에 삭감한 808억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11만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월 5만원(9급 공무원 1호봉 인상율)가량의 호봉 인상율을 적용하라는 예산이었다.

"우리는 총력투쟁으로 정규직시대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호봉제 도입을 거부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다음세대에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금자 위원장은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앞으로도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차기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는 날부터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으로 새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이 참석해 여야 정치권과 박근혜 당선인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지 발언을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