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은 23일 "설을 앞두고 정부가 농산물값 때려잡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및 동절기 채소류 수급안정 방안'을 통해 설을 맞이해 쌀, 사과, 배, 배추 등 명절 수요가 많은 16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2011년산 공공비축미는 떡쌀용으로 할인 공급하고, 2012년산은 매입가 그대로 시중에 인도한다. 또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채소류 계약물량을 시중가보다 최고 60%까지 싸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전농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판매'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농민 때려잡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이광석 의장 명의로 내놓은 성명을 통해 막대한 양의 공공비축미를 시중에 풀어 쌀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 비난했다.
전농은 "대선 이후 전기, 가스, 상수도, 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거나 인상계획이 줄줄이 사탕으로 발표되고 있는 마당에 마치 농산물값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서민경제 압박의 주요인이라도 되
는 것처럼 설레발치고 있는 상황은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정부의 할 일이지만 특정 산업, 계층에 대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광석 전농 의장은 "정부는 지금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억지스런 물가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조차도 실제로는 대기업 공산품과 공공요금 인상을 숨기기 위한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농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값을 요구하는 한편 물가 안정이라는 전국민적 요구에도 답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농민도 살고 서민도 살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시행하라!"
이 의장은 "우리나라 농업생산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농산물에 대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정부수매를 실시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식량공급계획과 체계를 세워 농산물값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할 때만이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며 궁극적으로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