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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원내대표는 정치쇄신을 통한 '새 정치'의 의지를 밝히고, 국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국회의 모습으로 거듭나 '새 정부와 함께 국민행복시대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 정부가 국정의 기조를 '국가' 에서 '국민' 으로 바꾼 이유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바꿔 <국민행복시대> 를 열기 위함" 이라 전하고, "그것이 오늘의 '시대정신' 이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시대적 과제'" 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적인 경제 문제들과 영토분쟁 테러등 국제정치 곳곳에 지뢰처럼 숨어 있는 위험 요인들을 우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의지는 한민조그이 미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제적·국가적·국제적 쟁점 속에서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는 것.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해 새 정부가 민생정책과제 가운데 '핵심 국정지표'로 삼은 "고용룰 70%,중산층 70%" 성취를 이루어내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일자리 늘·지·오' 정책을 위한 노력, '창조형 서빗 산업의 적극 육성', '융복합기술형 제조업' 과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의 확충의지를 밝혔다.
이어, '생활형 복지사업을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인재양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 육성 의지를 언급했다.
이 외에도 '창조경제' 건설의 한 축으로 ▲창조형 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융복합기술형 제조업 ▲스마트 산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의 확충 ▲원전수출 ▲해양플랜트수출 ▲항공우주산업 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일차리 늘리기에도 촛점을 맞췄다.
이번 이 원내대표의 교섭대표연설은 국회의 쇄신과 국민을 위한 새정부와 여야의 단합, 국민을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을 언급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박 당선인의 대선 당시 공약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 원내대표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시에는 그 구체적 내용과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언급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비정규직 문제' 등의 시급성은 이미 모두가 아는 것이다.
국민은 '그것이 큰 문제이다" 라는 말을 거듭 듣고 싶은 것이 아닌, "그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 이렇게 실행할 계획이다." 라는 실체적 의견과 그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창구의 열림
이다.
또 "100% 대한민국으로 대통합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라는 표어에 불과한 말이 아닌, 그를 위해 집권 여당으로써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고자 한다'는 야당과의 진정한 단합을 위한노력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새 정부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 청문회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임을 강조, '미래지향적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전혀 미래적이지 않은 박제화된 나열에 불과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며,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청문회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주장과, "사전에 지나친 비판과 무조건 견제를 하기 보다 사후 잘잘못을 철저히 평가,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심판 받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이라고 언급한 지점은 자가당착적인 좁은 시야이다.
국민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원하는 협력자이지, 문제를 수습하는 뒷처리반이나,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고 대변할 인사진의 구성이 최우선이지, 국민은 없는 ' 자신의 정책 펼치기식 인사 구성' 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지점을 다시한번 살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정부조직개편과 인사 구성' 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연설이 나열에 불과한 한 예로 "생활형 복지사업을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 인재양성,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겠다"고 밝힌 부분을 지적한다.
ICT, 즉 정보통신기술이 생활형 복지의 어떤 형태로 부합하며, 인재양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한 규제를 얼마만큼 완화할 계획인지가 결여되어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진정한 생명력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나열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행을 할 때이다.
예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가운데, 500개 이상의 무선 기업들과 330개 이상의 브로드밴드 관련 회사가 존재하는 '무선' 과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 의 세계 최강국 스웨덴이 북유럽 시장의 허브로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 민감하고 신속한 시장 변화에 적응, 뛰어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하기 바란다.
그러한 구체적 관심과 연구, 적용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 등이 묻어나지 않은 청사진은 의미가 없다.
또 다른 예로 해외와 국내의 방송,영화인 양성을 위한 구체적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지점과, 실행의지를 드러내기 바란다.
'일자리 지키기' 와 '복지정책' 에 관한 제시도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나열에 불과하다.
박 당선인은 그 공약을 통해 당선되었고, 이제 국민은 '그 공약의 실천' 을 기대하고 있다.
그냥 "잘 살아보세" 의 시대는 끝났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통해, 어떻게 잘 것인가"가 중요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시대이다.
국민은 보여주기식 찬이 나열된 허울좋은 잔칫상이 아닌, 실속있고 따뜻한 영양만점 가정식을 원한다.
과거의 반복이 아닌, 진정한 '미래창조' 를 위해 새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앞장서 전심으로 뛰어주기를 희망한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