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30일 이한구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인수위 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인수위 안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총괄부처로서 미래부를 신설하고 미래부가 전반적인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에는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등 매우 제한적인 권한만 남게 된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이라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ICT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미래부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규제와 하지 말아야 할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역사적인 논의의 산물"이라며 새 정부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축소에 불만을 나타냈다.
통신심의는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기관이라는 오명을 써 왔다"며 "차제에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방통심의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