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개편안 놓고 신경전... 새정부 출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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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놓고 신경전... 새정부 출범 차질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2.13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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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편안 만들자"... 새누리당, 4자회담 제안

▲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지난 4일부터 열리고 있지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견 조율에 실패하자 민주당은 13일 국회 행안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그래봐야 시간만 낭비할 것이라며 전권을 쥔 여야 지도부가 나서 정부조직개편안 합의를 이끌어내자며 4자회담을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안위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쳤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5+5 10인 협의체는 중단돼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
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즉각 반응을 보였다. 빠른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도출을 위해 여야 지도부 4자회담을 제
안하고 나선 것.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임위 조정기구일 뿐 당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협위체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며 '4자 회담' 카드로 야당을 압박했다.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은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민주당 대표(비대위원장)와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이철우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많이 바뀌는 부분도 없다. 이제 10인 체제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 결론만 내리면 된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 최고정상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 4자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4자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위해 설치해놓은 여야 5인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또 "행안위에서 제기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양당의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자"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에 동의하며 당선인이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반부패,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방송의 공정성 담보' '국민안전'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인재육성'과 관련된 6대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적극 수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측근인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에 지명하는 등 6개 중앙부처 장관 후보를 내정했다.

그러나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추가 인선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 정부 출범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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