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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매달 20만원을 준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이는 현재 기본노령연금으로 10만원에서 그 2배인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기초연금 공약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3일 국민 1078명을 대상으로 당선인의 기초연금 이행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54.1%가 '부분 수정후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핵심 공약이고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반드시 전면 이행'(20.3%), '재정부담과 수급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철회'(16.9%) 의견이 강하게 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8.7%로 집계됐다.
연령별, 지역별로 의견차를 보였다.
'전면 철회' 응답이 20대(24.7%)와 30대(24.5%) 젊은층에서 많았던 반면, 전면 이행'은 40대(28.9%)와 50대(19.0%)에서 많은 분포를 보여 세대간 차이를 나타냈다. '부분 수정 이행' 역시 50대(62.9%)와 40대(5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가장 많은 국민이 답한 '부분 수정 후 이행'은 지역별로 경북권(65.2%), 직업별로는 농축수산업(60.1%)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전면 이행'은 충청권(27.4%), 사무관리직(29.3%)에서 의견이 많았고, '전면 철회'는 서울권(29.7%), 생산·판매·서비스직(29.7%)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지지정당별로도 응답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경우 '부분 수정후 이행(59.1%) > 전면 이행(18.9%) > 전면 철회(14.5%) > 잘 모름(7.5%)' 순이었다.
이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는 '부분 수정후 이행(49.5%) > 전면 이행(22.6%) > 전면 철회(22.1%) > 잘 모름(5.8%)' 순으로 작은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중장년층과 농어촌 지역의 기초연금공약 이행 요구 목소리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대간에 의견 격차가 매우 큰 만큼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2월 13일 저녁 전국 19세 이상 국민 1078명을 대상으로 일반전화 RDD(무작위 임의걸기) IVR(ARS) 방식으로 이뤄졌고, 성별·연령별·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를 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8%포인트이다.
한편 "기초연금 공약의 여파로 일부 전업주부와 자영업자와 같은 임의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금융관계자들은 현황을 파악하며 우려하고 있다.
주부나 자영업자등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회사보조금 없이 100% 자신의 돈으로 연금비를 부담해왔다.
금융관계자는 "임의가입자는 8만9000원씩 10년간 국민연금을 부으면 16만4800원을 받고, 15년간 부으면 24만440원, 20년간 부으면 31만2670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사람은 해지시 지금까지 낸 금액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며 "의무가입자가 아니라면 이제 굳이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의 의견을 전했다.
국민연금 탈퇴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했다고 추가 연금받는것도 아니고 이제, 그 자금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게 좋겠다.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 나오니까" 라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기초연금 공약의 이행에 부분 수정과 그 이행여부가 불가피한 가운데 전면 이행과 전면 철회의 양쪽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다듬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