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잇단 자살 등이 발생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가 가중하다는 여론이 일자 김해시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비판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8일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민원인의 폭력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에 대한 대책이라면서도 정작 인력확충 계획은 빠졌다.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심리적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가스총과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장구를 8월까지 111명의 복지공무원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와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등은 19일 성명을 내어 "복지수급자에 대한 낙인적 조치에 반대한다"며 "김해시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가스총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해시의 이러한 정책은 빈민과 복지수급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민 통합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
전 국민의 복지 확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돼야 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을 무기로 제압하라는 조치를 지자체가 내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번 김해시의 대책은 기초수급자 및 빈곤층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는 지적이다.
인권단체들은 김해시 방침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 부족,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한 일방적 행정처리 및 부양의무제를 둘러싼 기초수급권자들의 권리 박탈 등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마련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복지공무원들은 잘못된 복지제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정책은 45% 늘었고 복지대상자도 158% 늘었지만 공공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4.4%밖에 늘지 않았다.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내려오는 복지업무는 13개 부처 292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1~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말 한국 복지공무원은 1만 496명이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22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00명당 12.24명의 60분의 1수준이다.
지난 3월 목숨을 끊은 울산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하던 주민센터에서는 두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원이 1600여 명을 포함해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주민복지 업무를 맡아왔다.
또 지난 2월 숨진 성남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분당의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0~5살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대상자 2659명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자 800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90명 △장애인 1020명 등의 업무를 혼자서 맡아왔다.
전산망에 따른 일방적인 행정과 비현실적인 제도로 인한 수급 변경, 이에 따른 불안감과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조건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모든 화살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는 "탈수급만을 강요하고 탈빈곤에는 관심이 없는 현 복지제도가 일선 사회복지공무원과 민원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고통과 죽음, 복지 수급자들의 분노와 죽음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스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가난한 이들과 민원인은 적이 아니다. 김해시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적, 반인권적 처사를 철회하고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진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조회결과에만 맞춘 실제 조사 없는 막무가내 수급 변동, 박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