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7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대기업 불공정·횡포 피해 사례 발표회'에서 공개된 남양유업 대리점 등 7개 피해 사례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른바 '갑을문화'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지독하게 똬리를 틀고 있는지를 충격적으로 보여줬다.
남양유업의 강매와 떡값 요구가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장기라도 팔아서 입금하라"는 협박까지 들었다는 끔찍한 제보도 잇따랐다.
이른바 '라면 상무'와 '빵 회장'에 이어 '우유 조폭사원'의 등장이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갑을관계'가 특정인,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 똬리를 틀어 우리 사회를 질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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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폭영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남양유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장조사 등 남양유업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국회도 인간성을 짓밟는 폭력적인 갑을문화 청산을 위한 입법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도 '갑의 횡포'에 대한 '을의 저항'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강력한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의 조폭 뺨치는 폭력영업 행위에 대한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의해 얼마 안 있어 드러날 것이다.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뒤따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7일 끝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만나 현안 타결에 나섰으나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절충했다. 새누리당의 반대를 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온갖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계약관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가맹사업법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과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대기업불공정근절연석회의, 국유통상인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가맹점주들이 얼마더 더 고통을 참아야 하느냐"며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했다.
가맹사업법 처리에 반대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입에 담지도 말라고 질책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편의점주와 골목슈퍼 주인 등 한달새 4명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접하며 재벌·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며 소시민을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넣는가를 몸서리치게 목도하며 우리 사회가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정상적인 갈을관계가) 비단 남양유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을'의 지위로 전락한 대다수 국민들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분과 저항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 구호를 외치며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 공약했으나 임기를 시작한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못살겠다는 엄살과 은근한 협박에 재벌·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이 모두 이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직후 추가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후속 대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전국의 '을'들을 위해 실질적인 공정거래를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