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이 안철수에 이기는 길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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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당이 안철수에 이기는 길 조언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5.28 15: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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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정치·현장정치 강조... "경제민주화 위해 국민의 삶 속으로 내려가라"

▲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28일 위기체 처한 민주당이 살 길은 국민의 삶 속으로 내려가는 하방정치를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곤경에 처해 있다. 한쪽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고 다른 쪽에는 '새 정치' 깃발을 든 안철수 의원이 세력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살길은 어디인가. 이러한 물음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길은 국민의 삶 속으로 내려가는 하방(下放)에 있다"고 답했다.

절망적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전국의 2만5000 편의점 사업주들에게 민주당의 존재의미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고문은 28일 '대륙으로 가는 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편의점주들의 비극적인 선택을 언급하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수백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삶이 망가졌으면 이제라도 이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며칠 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토론회에서 만난 '전국 편의점 단체 협의회' 오명석 사무처장의 얘기를 소개하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30대 초반의 오 처장은 직장에서 명퇴한 아버지와 함께 서울 마포에서 편의점을 열었다. 그러나 가게 바로 옆에 본사가 또 다른 편의점을 내주는, 이른바 근접 출점을 하는 바람에 매출이 반 토막나는 손해를 입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 폐업을 신청했지만 본사는 위약금 수천만 원을 물렸다. 이 과정에서 부친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이 발생했다.

오 처장은 '갑'의 횡포 속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2만5000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살려내기 위해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3법'의 하나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은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점 단체에 부여하고 근접 출점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경제민주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동네 편의점 사장님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강자인 '갑'의 불공정 행위들을 규제하고 약한 자를 일으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 폭언 사태는 국민에게 경제민주화를 알기 쉽게 이해시켜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는 본디 민주당이 먼저 제시하고 추진한 정책이었다. 당의 강령 제1조가 경제민주화 실천 조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 이슈를 빼앗기고 말았다.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잘할 사람으로 민주당 대신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경제민주화 공약은 뒷걸음질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얼마전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대해 '무리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표류한 것도 사실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 고문은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현장 정치라고 충고했다. 민심과 대면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달려가라는 것이다.

그는 "127명 국회의원 한 사람이 200군데씩 맡아 전국의 2만5000 개 편의점을 발로 뛰어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을 묻고 적어서 한 점포당 두 쪽씩 모두 5만 쪽짜리 보고서를 6월 국회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거부하면 2만5000 편의점 사장님과 가족들은 몽땅 민주당 편에 서게 될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하방 정치"라고 밝혔다.

정 고문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경제적 강자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약자도 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안철수를 이기는 길"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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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 2013-05-29 17:43:12
민주당 주인을 잃은지 좀 되었지..이제 국민들이 안철수한테도 눈은 돌아갔고..심지어 전라도 마저 안철수한테로 갔는데..무슨 수로 버티냐..이제 언제쯤 간판을 내리느냐만 남았을뿐이다....정동영 그런 좋은 묘수가 있으면 당신이 대선에 나왔을때 명박이한테 왜 못 이겼냐...웃기는 소리를 하면 나중에 쪽팔리는 일을 당하게 될꺼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