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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8일 표절과 대필로 점철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체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백수현 위원장 등 송전탑 건설 찬성 쪽(한전 추천 위원)이 국회에 보고서를 낸 것.
이렇게 되자 날치기 통과도 모자라 이제 날치기 보고서까지 하느냐며 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천무효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결국 전문가협의체가 공사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 주는 꼭두각시 기구가 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공사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는 한전의 입김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기술 검토도 없이 대필, 표절된 보고서는 절대 수용될 수 없다. 위원장의 한전을 옹호하는 편파적 진행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심의도 채택도 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는 이런 누더기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거부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전문가협의체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며 밀양송전탑 문제의 핵심쟁점을 다루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보고서를 빌미로 한전이 다시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고, 이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지 대변인은 "한전과 국회는 파국을 원하는가, 아니면 국민적 합의를 원하는가. 누더기 보고서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밀양 주민과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1일 전체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 논의 결과와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