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채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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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전문가협의체, 보고서 채택 불투명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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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팽팽... "공사재개 위한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줘선 안돼"

▲ '밀양송전탑 투쟁현장 사진전'이 지난 6월 27~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밀양 주민들의 8년에 걸친 투쟁의 기록이 생생히 담겨 있는 사진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진=김제남 의원실)
ⓒ 데일리중앙
밀양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밀양송전탑 건설 찬반을 놓고 내부 갈등이 심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협의체는 8일 지난 40일 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검토 보고서를 국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설 찬성과 반대 쪽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찬성 위원들은 "밀양 송전선로가 아닌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전압저하 현상이 심화되므로 결국 765㎸ 밀양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반쪽짜리 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 한전-밀양주민 간 갈등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밀양송전탑 건설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는 밀양주민의 입장을 반영한 성숙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 765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한전 쪽 추천위원들이 한전의 송전탑 강행 논리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전문가협의체가 공사재개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만 인정해 주는 기구가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전은 최대한 성실히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밀양주민 입장도 이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협의체는 송전설로 건설 대신 다른 대안이 가능한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활동기간 연장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애초 밀양송전탑 건설 명분인 신고리원전 3호기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여부 조사 등으로 12월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여서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조 최고위원은 "밀양송전탑 사태의 해결과정은 과거 개발독재 시대의 국책사업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민주적인 국책사업 방식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정부와 한전 그리고 밀양주민들 간의 성숙된 합의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 건설문제 해결 위한 전문가협의체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오는 9일 통상·에너지소위원회, 11일에 전체 간담회를 열어 협의체 논의 결과와 활동기간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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