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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이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해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오늘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 다시 저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성명은 세 가지의 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주장하는 국정원 성명의 세 가지 문제점은 월권행위, 이적행위, 대통령 지시 항거다.
먼저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이 정보를 해석·판단해 정무적 결론을 내리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나 해당 기관이 돼야 한다는 것.
하 의원은 "따라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님.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단정한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 회의록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 이 문서에 대해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해왔고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계속 부인해왔다. 김장수 당시 장관은 NLL 포기가 아니라고 해석해 온 것이다.
하 의원은 "그런데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해버렸다고 볼 수 있다"며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NLL 논쟁을 그만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른 것.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정원은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용인한 국정
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