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밀양·창녕)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권력의 비위에 맞추려는 해바라기성 기획감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사업의 설계와 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를 포기한 게 아니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설계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4대강사업이 대운하를 위장한 사업이고 그로 인해 4조40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셈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은 4대강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고 그저 강 정비 사업'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틀렸다"고 비판했다.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감사원이 국민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 기획성 감사를 해서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조해진 의원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이명박 정권에) 덮어씌우기"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 책임론을 거론하며 감사원장 퇴진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다음 정권이나 나중에 국민이 대운하를 하자고 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할 때 보를 어정쩡하게 만들어놔서 다시 다 철거하고 새로 보를 만들어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다. 그것에 대비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는 정도의 배려가 있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대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덮어씌우기"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에서 보를 설치한 것은 나중에 정책적 판단이 바뀌어서 대운하를 하게 될 경우에 이중공사, 이중지출을 하지 않도록 대비한 것이라는 말이다.

조 의원은 '결국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수심을 깊게 파고 보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배가 다니려면 평균 수심이 5-6m 정도 돼야 한다. 그런데 낙동강을 비롯해서 4대강 유역의 평균 수심이 3-4m이고, 낮은 데는 2m 정도다. 운하를 만들려고 하면 아마 준설은 다시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지적에 대해 "그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닌 4대강 살리기 사업이고, 자기 당대에는 대운하 안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4조4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조 의원은 "만약에 4대강에 보를 조금 더 키우고 더 많이 만들어서 8억톤의 저수용량을 더 늘리는 형태로 안 하면 산에 댐을 만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댐을 만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8억톤을 더 저수하려면 최소비용이 4조5000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댐은 물을 가둬두는 역할만 하지만 강에 물을 저수하게 되면 홍수예방, 가뭄예방뿐만 아니라 친수공간 조성을 비롯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여러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4대강 살리기하고 운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운하는 보를 설치한 뒤 7단계, 8단계 공사를 더 해야 된다고 했다.

구불구불한 강을 직선으로 펴야 배가 다닐 수 있고.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량 가운데에서 배가 다니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모두 철거하거나 보수해야 하고, 계류장과 관문, 터널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문만 달면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은 해바라기성 감사를 했다. 권력에 입맞을 맞추는, 비위맞추는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박근혜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매우 정치적인 기획 감사라는 것이다.

그는 "같은 감사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때 입장하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의 입장이 정반대로 나오는 것, 그거는 결론을 맞춰놓고 권력에 비위맞추기 위해서, 정치성으로 기획감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감사원 책임론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이런 정치성 감사, 해바라기성 감사를 해서 감사원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원도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대운하를 반대했던 대통령이고, 4대강 사업에도 부정적이었던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똑같은 사안에 똑같은 감사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면 그거는 소신이라고는 볼 수 없고, 해바라기라고 봐야 한다"고 재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지난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게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성 감사를 통해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였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