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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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재산압류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3.07.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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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여야 "법대로 재산 몰수하라"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징수를 집행하기 위해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화가 이하씨가 그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캐리커처(풍자 포스터).
ⓒ 데일리중앙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징수를 집행하기 위해 16일 전 전 대통령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회는 앞서 지난 6월 2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6월 국회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두환추징법'을 통과시켜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재산압류 처분을 진행중이며 시공사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중이다.

여야 정치권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사법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징금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두환씨가 1672억원이라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를 교묘히 회피하면서 장남 재국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부를 회피시키고, 누려왔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불법과 부정은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의가 세습되지 않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빼돌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라는 것이다.
 
전재국씨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나와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에 환수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만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국민에게 속죄를 구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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