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9억1000만원이며, 유출 관계자는 퇴직 사원이 6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13일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기밀 관리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기밀 유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비율이 2.5%포인트 감소해 유출 피해 규모도 조금 줄었다.
중소기업의 유출 실태를 살펴 보면, 응답기업의 15.3%가 최근 3년 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44.5%는 2회 이상 기밀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회 이상 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도 18.3%나 됐다.
기업 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6.6%로 일반 중소기업의 13.1%에 견줘 높게 나타났다.
또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기업의 1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9억1000만원이며, 해당 기업들은 산업기밀 1건이 유출됨에 따라 연 매출액 대비 7.5%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기밀 유출 관계자는 회사를 그만둔 사원이 62.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퇴직 사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사원에 이어 현직사원(23.6%), 협력업체 직원(21.0%), 경쟁업체 직원(7.9%) 등이 주로 기밀을 유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기밀 유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3.7%가 유출 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답해 중소기업의 경우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직까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산업 보안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경영 여건상 보안인프라 구축과 보안 관리를 위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기업의 63.6%가 2007년 한해 동안 산업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의 보안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업 1개사당 평균 투자금액은 2079만원(매출액 대비 0.15%)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보안인프라 투자 곤란(26.4%), 핵심인력 유출 위험성(26.0%), 임직원의 기밀보호 관심부족(17.5%), 보안업무 관련 지식 부족(14.7%) 등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22.7%), 보안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확충(20.5%), 산업보안교육 확대(16.9%), 보안진단 및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5.9%) 등에 대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와 협력해 빠른 시일 안에 '기술유출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기술유출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