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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지난 7일 하루 약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일본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 1~4호기 주변에서 흐르는 하루 약 1000톤의 지하수 중 △약 400톤은 원자로 건물 지하 등에 유입되고 △나머지 600톤 가운데 약 300톤은 건물 지하와 연결된 고농도의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사고 원전 뒤쪽 산에서 지하수가 발전소 부지 내로 들어와 지하수에 오염수가 포함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하나 의원실에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산쪽에 지하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땅을 파서 콘크리트 등 여러 가지 물질로 방호벽을 쌓고 그 다음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호벽을 쌓을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 해수 유입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1년 9월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한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에 따르면 ▲국소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상태는 4등급 ▲넓은 영역으로 방사성물질이 500 TBq(테라베크렐) 이상 방출되면 5등급 ▲ 방사성물질이 5000 TBq 이상 상당량 방출되면 6등급에 해당한다.
2011년 4월 12일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격상 발표한 상황이다. 7등급은 5만 TBq 이상 대량 방출되는 상태로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한번도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일본 정부가 공식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경보를 발령하지 않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건은 주의(YELLOW) 이상을 발령하거나 최소 관심(BLUE)단계라도 발령해야 한다.
그러나 7월 25일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시간당 2170 mSV(밀리시버트)의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했고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확인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실제 후쿠시마 사고 원전의 방사능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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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마비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식수,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 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할 환경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기관들도 위기관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세계적인 원전사고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고, 인접국가에 164개나 되는 원전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 불구경으로 나몰라라하는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방사능오염에 따른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실행해야 하며, 직무유기에 따른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혔다.
장하나 의원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는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대한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강력 규탄하고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