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안학교가 입시 위주의 사설 영어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대안학교는 연간 부담금이 2882만원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7일 일부 대안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민충기의 세상읽기>에 나와 일부 대안학교가 설립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제2의 사교육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국제교육 대안학교의 경우 유학 대신 국제학교에 가서 모든 교과 수업을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로 배우게 하기 위한, 영어 배우기 위한 대안학교로 변질되고 있다. 부담금도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 1년에 1000만원이 넘는 곳은 기본이고 3000만원 육박하는 곳도 있다.

윤 의원은 "이 정도면 대안학교 원래 의미를 잃은 것이고, 사설 영어 학원과 뭐가 다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대안학교의 자율성을 악용해서 학교를 사교육을 대신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우리나라 대안학교는 인가 학교와 미인가 학교로 나뉜다.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할하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이 된다.

반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과정, 커리큘럼을 짜거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지만 학
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검정고시를 따로 봐야 한다.

현재 인가된 대안학교는 서울의 다솜학교 등 17개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인가 대안학교인데, 약 168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185개로 852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학생들의 부담금은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급식비를 포함해서 연간 평균 758만5000원이다.

돈을 내지 않거나 200만원 미만의 학교도 있지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학교가 64개, 1000만원 이상의 학교도 31개에 이른다. 탈북 학생이나 미혼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 250만원 미만의 공공성을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어 등 국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8개 중 7개 시설의 수업료가 1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어떤 국제교육 대안학교는 부담금이 연간 2882만원 하는 학교도 있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다른 대안학교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국제학교 같은 곳은 원래 영어권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교육을 위한 취지로 설립이 된 곳이다.

문제는 인가 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만 미인가 학교의 경우는 모든 게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어 관리 무풍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 승인을 받은 인가학교의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미인가 학교는 교육청의 규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향후 규제 필요성과 방안들이 시급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입시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안학교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입시에 올인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율성을 악용해 변질된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변질된 대안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육당국이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현황들을 근거로 해서 국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현황 제지를 하고 대
안 수립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국회 교문위에서) 같이 의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