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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히든 챔피언 선정이 수도권과 영남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돼 호남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설립취지에 맞게 대기업 여신지원을 줄이고 중소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지원여신이 수도권과 영남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23일 수출입은행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실적을 합산한 여신지원 실적은 전체 여신실적의 20.1%에 그쳤다. 이는 2009년 28.4%에서 8.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실적은 올해 8월까지 전체 실적의 67.9%로 2009년 63.9%에서 4%포인트나 증가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실적 역시 2009년 7.7%에서 올해 8월 12.0%로 4.3%포인트 늘어났다.
수출입은행의 전체 여신잔액은 지난 2009년 80조4338억원에서 올해 8월 현재 94조4385억원으로 14조47억원 증가했다.
총여신 잔액은 14조원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여신 잔액은 1조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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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여신잔액에서 중소기업 여신잔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13.1%에서 2013년 8월 현재 10.1%로 3.0%포인트 줄었다.
반면 대기업 여신잔액은 올해 8월까지 총여신잔액의 82.0%로 2009년 81.7%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실적 역시 2009년 5.2%에서 올해 8월 7.9%로 2.7%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금융지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에 대한 부책 규정' 제4조의 2에는 종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여신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도움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이 존재하는 것인데도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수출계약을 성사하고도 자금이 부족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지원의 수도권-영남 지역 기업 편중 시정돼야
수출입은행이 이용섭 의원실에 제출한 총여신 집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출과 보증을 합산한 전체 여신의 49.6%가 수도권 기업에게 제공됐다. 영남기업에도 42.3%가 집중됐다.
반면 호남지역은 총여신 39조7064억원의 4.1%인 1조560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으며 충청지역의 경우 여신 지원 비율이 3.9%에 불과했다.
특히 호남지역의 여신 비중은 지난 2011년 4.8% 수준이었으나 2년 만에 0.7%포인트가 감소했다.
수출입은행이 유망 수출중소기업 지정해 지원하는 '히든 챔피언' 선정에서도 전체 277개 선정 기업 중 수도권이 49.5%인 137개에 이르렀다. 반면 호남지역은 18개 기업이 선정돼 6.5% 수준에 머물렀다.
이용섭 의원은 "특히 비수도권의 중소기업들은 힘겹게 지역경제를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국책은행으로서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고루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