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열흘째 국감 진행... 4대강사업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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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흘째 국감 진행... 4대강사업 최대 쟁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10.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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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개 기관 감사 예정... 여야, 국토위·복지위·법사위서 격돌할 듯

▲ 국회는 24일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열흘째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4대상사업, 기초연금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데일리중앙
국회는 24일 열흘째 국정감사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4대강사업과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 학교 폭력 및 비정규직 문제, 무상보육 재원 마련 대책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대구고법·고검, 대전고법·고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4대강(낙동강살리기사업) 봐주기 수사 및 판결 ▷태안유류사고 관련 소송 취하 속출 문제 ▷효성 수사의 부적절성, 총리실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등을 따질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주가조작 적발시스템 구동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유기적 소통 부재, 녹색보증의 창조보증 변신, 중소기업을 위한 보증 확대 문제 등이 현안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무분별한 방만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과 청주에서 이뤄지는 교문위 국감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학교 폭력 문제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 ▷대학구조개혁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안행위는 이날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에서 지방재정 확충, 무상보육 재원 마련, 민간단체 지원 문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4대강사업 문제가 현안이 될 전망이다. ▷4대강사업 리모델링 농경지 부적합 등 문제점 ▷4대강사업인 저수지 뚝높이기 턴키 담합 등 문제점 ▷4대강사업 홍보비 집행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질 예정이다.

산업위는 국회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가스기술공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에너지공기업 부채 급증 대책과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및 구조조정, 내실화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기초연금안으로 인한 국민연금 근간 훼손 여부에 대해 검증을 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되는 국토위의 국감에선 4대강사업과 이에 따른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가 집중 감사 대상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 부채 문제와 함께 4대강사업 부채 관리 문제, 태국 물관리사업 협상 문제 등에 대해 김완규 수자원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현장 시찰에 나선다.

외통위는 주필리핀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상파울루총영사관에서 현지 국감을 벌인다.

이날 국감은 산업위(국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가 현장(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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