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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공의료 확충을 말로만 떠드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원으로 2013년 예산 5124억원(본예산+추경)보다 7.2% 감소했다. 2013년도 본예산 4973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218억이 줄어들었다.
이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원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된 때문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도 공공의료특위를 구성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공의료특위에서 이슈가 됐던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은 상황.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은 5132억원이었다. 그대로 편성됐더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요구안에서 깎은 공공의료 예산은 370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 사업을 45억6000만원 요구했는데 22억8000만원만 편성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사업으로 24억원 요구했지만 13억5000만원만 반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 사업
으로 78억원 요구했으나 27억7000만원만 편성 ▷응급의료기관 융자 사업은 93억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음 ▷119 구급대 지원 예산으로 247억원을 요구했는데 207억원만 편성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과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가려고 하는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