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 각각 많은 변화가 생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사 필수 이수 증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국비유학, 국제중 합격자 전산 추첨 선발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로 문화복지지원 통합, 수업 목적 저작물의 전시·공중송신 허용,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새로 만든 것으로 눈여겨 볼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 시행,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75세 이상 노인 치아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금액 조정, 건강보험 지역가입 무주택자 전·월세금 기본 공제 확대,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등이다.
항공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철도,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버스를 이용, 통신·방송 분야에서는 휴대폰 등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제 시행,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의무 탑재,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900㎒ 무선전화기 판매 단속 강화, 사물지능통신(M2M)에 012 부여 등이다.
금융·방송 분야에서는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있다
이어 부당특약 금지 등 하도급 제도 개선을 통한 수급사업자 권리 제고,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는 준공공 임대주택제도 시행, 새 주거급여제도 10월 시행, 무주택 서민대상 주택대출상품, 아파트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사회·행정·법무 분야에서는 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인하,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 지역별 범죄지도 공개,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 멀티방·영화관 화재안전관리 강화,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이 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