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침에 대해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 내용을 보면, 말이 완화지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써 핵심적으로 적립시켜온 종부세가 이제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지금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종부세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선을 인상함으로써 청와대의 종부세 해당자 중에 77%가 제외된다"며 "결국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1% 특권층 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양도세를 내린데 이어 종부세를 인하하고, 금주에 들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그린벨트까지 푸는 대규모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60, 70년대의 삽질 경제로 돌아가는 것으로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부추길 경우 집값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인기 예결위 간사는 "종부세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장기 과제로 선택된 정책인데 사실상 3년 만에 폐지됐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감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