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규제를 풀겠다며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53.0%가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고 밝혔다.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였다.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가는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많았다.

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 등의 개발과 판매,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 허용'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 및 환자의 추가 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정부 주장에 공감하는 의견은 23.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이 58.6%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27.8%)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기기를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반대 51.1%, 찬성 40.4%였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이르렀다.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15.1%에 그쳤고,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로 집계됐다.

정부의 정책 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 의식도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여론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은 23.6%였다.

김미희 의원은 "오늘 출범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와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맞이해서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야당들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야당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 조사는 지난 25~26일 사회동향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3.5%(2만8819명 연결 중 1005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